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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 한·미 FTA 타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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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저작자 사후 70년 인정 |
일시적 저장
복제권 도입 |
불법복제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을 경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
일정한 수준의 면책규정 추가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보호
저작물자체에 대한 접금 금지권 허용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침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절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시행되지 않은
특허취소 제도 폐지 |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 요청한 뒤 추가로 2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특허는 제 3자신청으로 취소 가능 |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시 일정수준의 배상액수를 미리 법으로 정하고 민사소송시 권리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함 |
| 강제 실시권 유지 |
반경쟁적 행위,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한해 정부가 승입한 제 3자만 특허사용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관한 미공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 비요구 조건에 한해 허용 |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 |
특허청의 불합리한 이유로 특허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 지연기간만큼 특허존속기간 조정, 2008년 1월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 상표 보호대상 확대 |
소리나 향까지 상표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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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문제 예상되는 주요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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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
사망연도 |
타결 전
보호기간 |
타결 이후
보호기간 |
| 스콧 피츠제럴드 |
1940년 |
종료 |
2010년 |
| 마거릿 미첼 |
1949년 |
종료 |
2019년 |
| 싱클레어 루이스 |
1951년 |
종료 |
2021년 |
| 어니스트 헤밍웨이 |
1961년 |
2011년 |
2031년 |
| T.S엘리엇 |
1965년 |
2015년 |
2035년 |
| 존 스타인벡 |
1968년 |
2018년 |
2038년 |
| 윌리엄 포크너 |
1962년 |
2012년 |
2032년 |
| 실비아 플라스 |
1963년 |
2013년 |
203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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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지적재산권 소유자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 규정돼 있다.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 아래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승인한 제3자만이 사용 가능하다. 강제실시권은 주로 의약품과 관련된 것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몇년 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 부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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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FTA를 맺은 A와 B 국가 중 A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B가 기대했던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즉 A가 C라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해놓고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B는 C수출로 인해 기대했던 이득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B가 A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비위반 제소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 확립된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승계 됐다. 그러나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는 비위반 제소 허용에 대해 협정 발효 후 5년인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다시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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