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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용신안법개정
가 2006. 10. 1.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
- 기초적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등의 폐지
- 특허제도와 같이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등의 심사절차 도입
   
나. 2007. 7. 1.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개정규정
  2007. 7. 1.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 적용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의 폐지
  2007. 6. 30.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된 건에 대해 적용
   
다. 2006. 10. 1. 이전에 출원된 사건은
- 종전 법률에 의하여 이중출원, 선등록제도, 기술평가제도 적용
   
2.특별법 개정
☞ 정부가 06년 3월 3일에 공포한 개정 특허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공포하는 날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첨부1 참조 다운)

- 특허법 제14조제4호(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기간연장)
  시행 후 서류제출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적용

- 특허법 제30조제1항(공지 예외규정의 확대)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36조제4항(거절결정확정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201조제1항(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
  시행일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적용

나. 2006. 10. 1.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첨부2 참조 다운)

-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제한)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53조(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출원공개 전에도 정보제공가능)
  시행 후 정보제공하는 건부터 적용

-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부터 적용

다. 2007. 7. 1.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개정규정
  ’07. 7. 1.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 적용